무엇을 수집하나요?
- 법관 인사 자료: 법원공보의 법원구성부에서 성명, 소속, 직위, 재판부를 추출합니다. 가족, 사적 연락처, 자택 주소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전보·겸임 이력은 한 사람의 기록으로 묶습니다.
- 기사 발견: 고정 검색어로 최근 보도를 찾습니다. 과거 자료 보완에는 판사명·기간 검색도 사용합니다. 검색어와 실행 조건은 GitHu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집 범위: 이미 선고된 형사 판결을 보도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심·선고 예정 보도는 선고 일정에만 씁니다. 민사·행정 사건, 기획·통계 기사는 제외합니다.
- 선고 일정: 결심·선고 예정 보도에서 선고 예정일, 법원, 재판부, 검찰 구형을 추출합니다. 3곳 이상의 언론사가 보도한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봅니다. 피고인 이름은 공인이고 2곳 이상의 언론사가 같은 이름을 보도한 경우에만 보입니다. 선고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 정보 추출: 언어모델이 언론사 본문에서 법원, 재판부, 재판장, 죄명, 구형, 선고 결과와 요약을 추출합니다. 자동 검사를 통과한 기록을 반영합니다. 모르는 값은 추정하지 않고 미상으로 남깁니다.
- 보관과 표시: 기사 본문 전문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추출한 정보와 요약, 출처 링크, 추출 기록을 보관합니다.
판사와 판결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선고일 당시 명부에서 이름·법원·재판부를 대조한 뒤 인사 이력으로 현재 프로필에 연결합니다. 선고일을 확인하지 못하면 보도일을 명부 선택의 보조 기준으로 사용하며, 그 날짜를 선고일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동명이인이나 명부 공백 때문에 연결할 수 없는 기록도 있습니다.
프로필의 현재 소속과 판결 당시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부 판결의 재판장 표시는 합의부 전체의 판단을 한 개인에게 귀속하는 평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사별 평가·순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같은 선고를 다룬 여러 기사는 하나의 기록으로 묶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법원·사건번호를 우선 대조하고, 없으면 날짜·재판부·사건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서로 다른 심급은 공인 이름, 보도에 적힌 원심 결과와 금액처럼 화면에 함께 적는 근거가 있을 때 연결합니다. AI가 두 기록을 대조해 연결한 경우에는 'AI 판정'으로 표시합니다.
자료와 한계
- 보도된 형사 사건만 포함하므로 전체 재판이나 판사의 업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0건이라는 것은 담당 사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AI 요약·연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소 여부를 모른다는 이유로 확정 판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징역·벌금·집행유예 등 서로 다른 결과를 단일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양형기준 적용에는 범죄 유형·가중 및 감경 요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없는 기록에는 권고형량을 추정해 붙이지 않습니다.
정정 안내
정정 요청 창구는 아직 없습니다. 운영자 연락처가 정해지면 여기에 안내합니다.
개발 중 발견한 오류는 근거 자료와 함께 갱신·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현재 기록과 검증
정식 공개 전 검증 단계입니다. 임시 도메인을 사용하며, 검색엔진 색인은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원 83곳 · 보도 7,219건 · 선고 기록 3,334건 · 최종 갱신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