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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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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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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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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호텔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나흘 근무 후 퇴사했는데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 33만33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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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심리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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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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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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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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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20대 A씨에게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5만원권 20장을 위조해 지인 B씨에게 건넸고, B씨 등이 편의점 등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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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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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빵집에서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드러누웠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체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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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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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4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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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 아동 성착취 범죄조직을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디스코드로 미국·영국·캐나다의 취약한 아동들을 모아 자해와 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조직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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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도 무죄였고,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고의로 처방을 바꿀 동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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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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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의 한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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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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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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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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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3월 10일 전주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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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여자친구 노트북을 빼돌리고 신상을 공개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는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338만원 상당 노트북을 되팔고, 고소당하자 학생 71명·115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성적 모욕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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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필로폰을 수거·투약한 50대 중국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B씨도 징역 7년을 유지했으며 C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이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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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폭행한 뒤, 맞았다며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