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입찰방해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9.19 ~ 2026.09.19
발령 2026.02.23
부산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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