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서울고등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7부
피고인 오세훈
서울고법 형사7부,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 징역 1년 6개월
- 1심 결과
- 벌금 1천만원 · 보도 기준
선고 일정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선고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요 선고 일정 5건
가까운 날짜순
- · 1심
원문 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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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급 미상
인천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뇌물공여
형사12부
인천지법 형사12부, 피고인·피고인 전 인천시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 피고인: 징역 15년피고인: 징역 13년A씨: 징역 6년 6개월B씨: 징역 5년 6개월
- ·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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