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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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3월 10일 전주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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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수업 중 9세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10차례 되풀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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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20대 A씨에게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5만원권 20장을 위조해 지인 B씨에게 건넸고, B씨 등이 편의점 등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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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강제추행 혐의 유재환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무료 작곡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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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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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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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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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심리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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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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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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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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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56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이성 행세를 하며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19억3428만5000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