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09.1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원심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수업 중 9세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10차례 되풀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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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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