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선고일 미상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원심판결(징역 3개월) 파기,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3부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심리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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