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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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심리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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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강제추행 혐의 유재환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무료 작곡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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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으며, 자동점화장치의 작동 시간까지 설정했다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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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종교조직 교주 A씨에게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2013∼2018년 교인들에게서 투자비·감정비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 유죄 뒤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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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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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유명 축구선수를 협박한 B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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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 검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무죄를 확정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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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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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이성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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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7~2018년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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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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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2심은 돈이 구단 격려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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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일면식 없는 10대를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 살인예비 혐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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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버스기사에게 휴가를 주지 않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단체협약상 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에 따른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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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사망한 주지 계좌의 돈 2억5000만 원을 공모해 출금·이체한 A씨·B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속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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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유튜버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재판 참석을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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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검찰주사 A씨와 B씨의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B씨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일부 무죄)의 원심을 확정했다. B씨의 상고는 상소권 포기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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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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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끄지 않아 화재를 낸 A씨에게 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금고 5년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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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차량을 주고받은 A씨·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월과 7657만 원 추징,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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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47만 원 추징, 40시간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케타민으로 알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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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A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보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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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배우자 B씨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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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망인 A씨·B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4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이 2024년 10월 3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