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 기각(금고 5년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끄지 않아 화재를 낸 A씨에게 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금고 5년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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