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3부,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