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5.11.13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90만원 (원심 확정, 상고 기각)
심급별 진행
3심 · 대법원 · 2025.11.13 선고 · 벌금 90만원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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