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2.19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6월(이 의원), 배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
- 선고 결과
- 이상식: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무죄)배우자 A씨: 무죄
심급별 진행
1심 · 수원지방법원 · 2025.02.19 선고 · 벌금 300만원지금 보는 기록
3심 · 대법원 · 2025.11.13 선고 · 벌금 90만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 이상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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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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