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상고 기각, 무죄 확정(원심 유지)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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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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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버스기사에게 휴가를 주지 않은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단체협약상 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에 따른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