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범위 확인 필요

원심의 횡령 무죄 부분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유죄 부분은 상고되지 않아 확정)

보도에 확정과 일부 판단·파기·환송 등이 함께 나옵니다. 사건 전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고 결과와 원문에서 확정된 범위를 확인하세요.

원문 기사 · 로이슈 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3부, 사망한 주지 계좌의 돈 2억5000만 원을 공모해 출금·이체한 A씨·B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속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