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고(故) A씨·B씨: 무죄 (원심의 재심 무죄 판결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망인 A씨·B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4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이 2024년 10월 3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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