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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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30대) 등 5명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640만∼1억2천67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총 4천174회에 걸쳐 25억8천3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88.7∼3만6천500%를 받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4단독, 목재 하역 중 작업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B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B씨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피해자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