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등 5명: 각각 징역 4년, 1천640만∼1억2천675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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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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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30대) 등 5명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640만∼1억2천67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총 4천174회에 걸쳐 25억8천3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88.7∼3만6천500%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1.25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임정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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