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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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투자사기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4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조직은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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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냉동 닭새우를 바닷가재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5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A씨 측은 중국 재수출 목적이라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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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조작해 약 1㎞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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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마사지업소 업주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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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직원 4명의 임금·퇴직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일부 체불액에 상응하는 돈이 공탁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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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감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구로 등을 내려찍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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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 94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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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A군(19)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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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권과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체 회원사 가입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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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69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카라·슬롯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며 사이트 2곳을 직접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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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교사 8명을 178회 촬영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