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2단독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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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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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투자사기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4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조직은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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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냉동 닭새우를 바닷가재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5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A씨 측은 중국 재수출 목적이라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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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조작해 약 1㎞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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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마사지업소 업주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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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직원 4명의 임금·퇴직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일부 체불액에 상응하는 돈이 공탁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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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감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구로 등을 내려찍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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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 94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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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A군(19)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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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권과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체 회원사 가입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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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69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카라·슬롯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며 사이트 2곳을 직접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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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교사 8명을 178회 촬영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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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하객 행세로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부산진구 결혼식장에서 범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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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챙긴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에서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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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에게 1억2천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사 비용이 급하다며 석 달 기한으로 돈을 빌린 뒤 5년이 지나도록 3천400여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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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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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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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4배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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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4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82차례에 걸쳐 113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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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조직폭력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도피를 도운 C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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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됐던 A씨(6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즉결심판에서 10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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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병원장 며느리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1억원, 같은 해 7월 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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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139차례에 걸쳐 합계 1억412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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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형제 A씨(50대)·B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밭에서 마늘을 뽑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서로 폭행해 A씨는 14일, B씨는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