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됐던 A씨(6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즉결심판에서 10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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