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하객 행세로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부산진구 결혼식장에서 범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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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챙긴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에서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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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에게 1억2천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사 비용이 급하다며 석 달 기한으로 돈을 빌린 뒤 5년이 지나도록 3천400여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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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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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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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4배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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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4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82차례에 걸쳐 113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