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입찰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강태규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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