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부패·식품·보건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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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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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의 A씨(42세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9월 2일 아산시 번영로 일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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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속인 64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의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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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조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70대 조합장 A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과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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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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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일 배달원으로 위장해 천안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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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A씨(65세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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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10억11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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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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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압류표시를 떼고 물건을 넘긴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압류된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의 압류표시를 11월 18일 떼어낸 뒤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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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식중독균 검출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원 B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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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마스크 사업 자금을 일주일 후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4차례에 걸쳐 1억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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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33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천안 불당동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고, 체포되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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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친부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일 주거지에서 조모의 배변 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친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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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47세 남성)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9457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북구 두정동에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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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속도로 갓길 과속으로 2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8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옥산분기점 합류부 갓길에서 제한속도 100㎞ 도로를 188㎞로 달리며 차량 4대를 들이받아 20대 남녀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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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차로 길을 막고 보험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3,8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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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3일 아산시 도로에서 단속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혀 등으로 막는 수법으로 측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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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도난을 허위 신고한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채무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112에 도난 신고를 해 경찰이 수배·추적 수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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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로 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973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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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돌 지난 딸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딸이 TV와 함께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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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일 천안교도소 복도에서 이동 중 교정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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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한 A씨 등 16명에게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만~1000만원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촬영업소로 위장해 도박시설을 갖추고 참가자들에게서 15%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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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60대 남성 A씨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고, 재판부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