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예비군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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