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의 A씨(42세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9월 2일 아산시 번영로 일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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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속인 64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의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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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조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70대 조합장 A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과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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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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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일 배달원으로 위장해 천안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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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A씨(65세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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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10억11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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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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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압류표시를 떼고 물건을 넘긴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압류된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의 압류표시를 11월 18일 떼어낸 뒤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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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식중독균 검출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원 B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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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마스크 사업 자금을 일주일 후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4차례에 걸쳐 1억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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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33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천안 불당동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고, 체포되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