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4월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19km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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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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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19km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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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마트 영업을 방해한 A씨(62)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천안 서북구 마트에서 소비쿠폰으로 식료품을 구매하지 못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종업원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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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가석방 후 사기를 저지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330여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5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8회에 걸쳐 233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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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회에서 헌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1일 교회 예배실 헌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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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화물차로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의 A씨(51세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아산시 도로에서 끼어들기에 화가 나 진로를 방해했고, 같은 해 6월에도 급제동으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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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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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건에 걸쳐 1740만원과 456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기죄 실형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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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벽돌로 노래클럽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아산시 노래클럽 앞에서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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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의 A씨(42세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9월 2일 아산시 번영로 일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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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속인 64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의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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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조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70대 조합장 A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과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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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