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일 배달원으로 위장해 천안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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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A씨(65세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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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10억11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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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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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압류표시를 떼고 물건을 넘긴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압류된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의 압류표시를 11월 18일 떼어낸 뒤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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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식중독균 검출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원 B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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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마스크 사업 자금을 일주일 후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4차례에 걸쳐 1억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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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33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천안 불당동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고, 체포되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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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친부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일 주거지에서 조모의 배변 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친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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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47세 남성)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9457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북구 두정동에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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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속도로 갓길 과속운전으로 11명 사상자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3년 8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제한속도를 80㎞ 초과해 달리다 서행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해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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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채무자를 감금한 보도방 업주 A씨(3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