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3천8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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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60대 승려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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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후진 중 뒤차를 들이받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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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약국에서 손님과 직원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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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4일 주거지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 중 집기 보관 문제로 다투다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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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15일 치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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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후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인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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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3일 아산시 도로에서 단속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혀 등으로 막는 수법으로 측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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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도난을 허위 신고한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채무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112에 도난 신고를 해 경찰이 수배·추적 수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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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로 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973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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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돌 지난 딸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딸이 TV와 함께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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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운전 중인 지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운전하던 지인을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