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필리핀 주거지에서 술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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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일 천안교도소 복도에서 이동 중 교정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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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한 A씨 등 16명에게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만~1000만원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촬영업소로 위장해 도박시설을 갖추고 참가자들에게서 15%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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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60대 남성 A씨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고, 재판부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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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5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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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아이폰13미니 판매 글을 올리고 11회에 걸쳐 4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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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9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마을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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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아산시 도로에서 시속 94km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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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A씨(2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 직장동료에게 13회에 걸쳐 4962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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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3회 거부했고, 같은 날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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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8년 HIV 확진을 받고도 2021년 9월 인천 자택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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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필라테스 운영자 A씨(3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6월 213명에게서 수강료 1억 8천126만 원을 선결제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