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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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의 유기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상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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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교차로 사고로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일 아산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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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5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7일 아산시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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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주민의 지적에 화가 나 폭행한 A씨(65세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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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무 판매대금 2525만원과 3279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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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서북구 두정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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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2일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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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소주병을 몰수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0일 천안 동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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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편의점 직원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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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A씨(2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2일 제한속도 30km/h 교차로에서 63.13km/h로 주행하다 충돌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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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A씨(61·여)에게 도주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이면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좌회전하다 피해자 차를 들이받게 해 4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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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7023만원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며 참가비 명목으로 10만~12만원을 받고 20%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