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검사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의 유기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상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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