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9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받아냈다.
현재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동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수원가정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형사9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년, 추징금 175만5600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56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이성 행세를 하며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19억3428만5000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