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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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상태가 아니던 2명은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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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통솔한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열흘간 피해자 23명에게 18억5717만원을 받아냈고,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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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8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까지 법인카드 2개로 59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지인에게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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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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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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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56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이성 행세를 하며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19억3428만5000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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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0일 내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선고 후 두 사람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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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해 고객을 협박한 20대 A씨·B씨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800만원을 송금받았고 3명에게서는 미수에 그쳤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3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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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직원을 폭행한 기획사 PD A씨(29)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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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5352만 2천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야 콜센터' 로맨스팀 팀장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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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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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고,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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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 업소 안마사와 고객을 협박한 A씨(2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마사의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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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결혼 약속으로 1억284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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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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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도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합성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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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버스기사 A씨에게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성동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4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좁은 틈에 머리를 들이밀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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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철도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세 A씨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승무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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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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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9월 강원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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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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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975만88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7억 9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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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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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양진호 판사는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 15회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