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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2.16 ·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없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고,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양진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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