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5단독 (성폭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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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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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고,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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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9월 강원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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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필로폰 등을 먹인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에게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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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인 사건을 약 90차례 무단 열람한 경찰관 A씨(50대)에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7명의 사건을 킥스에서 조회했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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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2곳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 총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썼고, 허위 전표 작성과 지출결의서 위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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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받고 졸피뎀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359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약 442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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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화물차 운전자 A씨(6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한 달 뒤 폐렴으로 숨졌으며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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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청각장애 직원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 약 1억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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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 취업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고, 재판 중 피해금 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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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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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력가 행세로 여성 14명에게 사기 혐의를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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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를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협박 대행 글을 올린 뒤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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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허가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3억9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총 3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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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명의를 도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5만1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고 수면제 6305정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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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 추가 매수를 위해 '좌표' 수거를 시도하다 A씨가 신고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