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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억9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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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허가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3억9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총 3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양진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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