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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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일베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글을 게시한 A씨(40대 남성)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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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은 A씨(26)에게 벌금 700만원, B씨(40)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가 자진해서 구치소에 신고한 점과 두 사람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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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아내에게 총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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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모범운전자회 지회장 A씨(74)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강동구청에서 총 4170만원을 부정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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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B씨(56)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줄이 풀려도 개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거나 울타리를 보강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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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의 80대 건물주 A씨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건물을 6차례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운영했고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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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강동구 카페 진열대의 시가 4만원 상당 화분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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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밀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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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곽윤경 판사는 야구 경기 진행을 방해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19일 잠실야구장에서 떨어진 우산을 줍겠다며 외야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에 들어가 경기가 약 3분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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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직원을 폭행한 기획사 PD A씨(29)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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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안내방송이 시끄럽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욕설하며 따지던 중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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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철도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세 A씨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승무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