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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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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B씨(56)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줄이 풀려도 개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거나 울타리를 보강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곽윤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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