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곽윤경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5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폭행

형사12단독

선고 결과
벌금 50만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06

서울동부지방법원 · 절도

2025고정34

선고 결과
벌금 50만 원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곽윤경 판사는 마트에서 초밥을 먹고 계란 바코드를 바꿔 붙이고 견과류를 가방에 넣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증거 등을 근거로 3회 절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단독

선고 결과
벌금 200만 원,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무등록 노래방 종업원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송파구 업소에서 업주와 함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접대부를 알선하고 2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