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0만원,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의 80대 건물주 A씨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건물을 6차례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운영했고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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