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700만원B씨: 벌금 1000만원,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씩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머니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은 A씨(26)에게 벌금 700만원, B씨(40)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가 자진해서 구치소에 신고한 점과 두 사람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곽윤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