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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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 안내판을 둔기로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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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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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집주인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9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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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8일과 8월 12일, 17일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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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미끄러운 계단에서 보호구 없이 혼자 고압세척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가 넘어져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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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주행 중인 차량에 보도블록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에 보도블록을 던져 200만4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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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왕십리역에서 건강 상태를 살피려던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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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식칼로 가족을 협박·폭행한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3월 15일 식칼을 들고 83세 어머니 집에 찾아가 가족을 위협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탄원과 20년 이상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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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만취해 남의 집에서 난동 부린 A씨(3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거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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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절도한 A씨(21세)·B씨(19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지적장애인 C씨의 집에서 금가락지 4개와 금목걸이 2개를 훔쳤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어린 나이를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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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5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택시 기사들에게서 총 2465만원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