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만취해 남의 집에서 난동 부린 A씨(3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거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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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절도한 A씨(21세)·B씨(19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지적장애인 C씨의 집에서 금가락지 4개와 금목걸이 2개를 훔쳤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어린 나이를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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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5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택시 기사들에게서 총 2465만원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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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건물 매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학원장에게 120억원대 빌딩 구매 잔금이 부족하다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5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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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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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4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