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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문서위조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집주인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9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준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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