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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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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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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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60명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22일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액은 4932만758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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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유리창을 벽돌로 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29일 112에 신고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뒤 파출소를 찾아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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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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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진돗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묶어둔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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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한국타이어 전 직원 A씨(50)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산 공장 바닥 보강공사 면적을 1600㎡에서 2500㎡로 늘려 1억6715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 업체 임원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업체가 공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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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사기·절도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누범 전력과 같은 유형의 전과,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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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았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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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반려견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아파트 단지에서 A씨의 푸들이 목줄이 풀려 행인의 발가락을 물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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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거래로 4명에게서 약 7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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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공동구매 사기를 도운 안경사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역할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