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업무상 배임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한국타이어 전 직원 A씨(50)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산 공장 바닥 보강공사 면적을 1600㎡에서 2500㎡로 늘려 1억6715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 업체 임원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업체가 공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서동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