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6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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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B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 위반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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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C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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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5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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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집을 보겠다며 비밀번호를 받아 속옷을 뒤진 31세 A씨에게 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직거래 앱 매물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비밀번호를 받은 뒤 집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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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60대 병원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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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A씨(38세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1천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아누크빌 범죄단체에서 1차 상담원으로 활동했고 피해자는 62명, 피해액은 약 24억9천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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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비위관을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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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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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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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60명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22일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액은 4932만758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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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유리창을 벽돌로 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29일 112에 신고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뒤 파출소를 찾아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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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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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진돗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묶어둔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행인을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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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한국타이어 전 직원 A씨(50)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산 공장 바닥 보강공사 면적을 1600㎡에서 2500㎡로 늘려 1억6715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 업체 임원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업체가 공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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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사기·절도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누범 전력과 같은 유형의 전과,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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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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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감금·협박·폭행 등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이중세탁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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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전직 직원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11월 내부자료 18건을 '내게쓰기' 방식으로 전송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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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았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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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반려견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아파트 단지에서 A씨의 푸들이 목줄이 풀려 행인의 발가락을 물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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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거래로 4명에게서 약 7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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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공동구매 사기를 도운 안경사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역할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