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60대 병원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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