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0일 내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선고 후 두 사람은 항소했다.
현재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사
소속 이력 2건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