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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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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공동구매 사기를 도운 안경사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역할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서동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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